국내 F&B 노무 룰 레퍼런스

• •주휴수당 대상: 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+ 그 주 개근. 15시간 미만은 의무 없음.
• •주휴시간 = 주 소정근로시간 ÷ 40 × 8. 주 36시간이면 7.2시간, 40시간 이상은 8시간 고정.
• •포함 시급 분해: 기본시급 = 포함시급 × 소정근로시간 ÷ (소정근로시간 + 주휴시간). 13,000원·주 36시간 → 10,833원.
• •15~40시간 구간에서는 주휴 비율이 같아 기본시급이 10,833원으로 일정. 40시간 초과부터는 주휴가 8시간에 고정되어 기본시급 몫이 커진다(48시간 → 11,143원).
• •분해한 기본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한다. 포함 시급이 12,384원 아래면 15시간 이상 구간에서 최저임금 위반.

시키지 않은 연장: 회사가 지시하지 않았고 승인 기록이 없는 초과 근무는 원칙적으로 지급 의무가 없다. 결재 기록(사전 요청·승인)이 있어야 오너가 유리하다. 이게 결재 모듈의 근거.

• •산식(시행령 7조의2): 판정 기간(사유 발생일 전 1개월) 동안 연인원 ÷ 가동일수. 연인원 = 날짜별 출근 인원을 전부 더한 값. 같은 사람도 날마다 다시 센다. 거쳐간 사람 수가 아니다.
• •요일별로 다른 사람 1명씩 30일 영업 → 연인원 30 ÷ 30일 = 상시 1명(5인 미만). 반대로 오전 3명·오후 3명 교대면 그날 6명 → 동시에 3명뿐이어도 상시 6명(5인 이상).
• •2단계 판정: 평균이 5 미만이어도 5인 이상인 날이 판정 기간의 절반 이상이면 5인 이상. 평균이 5 이상이어도 5인 미만인 날이 절반 이상이면 5인 미만.
• •파트타임·알바도 그날 출근했으면 1명. 시간 길이는 무관. 대표 본인은 제외, 대표의 동거 가족은 무보수면 제외.
• •법인이 여러 매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면 합산. 매장별 독립 사업자등록·독립 운영이면 매장별.
• •제품 전제: 5인 이상 고정. 타깃(사장이 현장에 없는 다점포)은 사실상 전부 5인 이상이고, 5인 미만은 직원당 과금으로 매출이 안 나와 지원 비용이 매출을 넘는다. 따라서 5인 판정 계산·배지·스위치를 만들지 않고 가산·공휴일 유급·연차·52시간 한도를 항상 켜 둔다. 5인 미만 매장이 들어와도 법보다 더 주는 방향이라 위법이 아니며 “5인 이상 기준으로 계산합니다” 한 줄로 안내한다.

F&B에서 체감되는 건 야간·휴일 가산(인건비 10~20% 상승), 공휴일 유급(연 15일 안팎), 알바 연차 정산 세 가지. 제품은 5인 이상 열을 항상 적용한다(위 전제). 취업규칙 의무는 10인 이상이라 별개.

직원 부담 합계 약 9.3%, 회사 부담 합계 약 10.3%(산재 포함). 주 15시간 × 4.345주 ≈ 65시간이라 실무에서는 “주 15시간 이상 = 4대보험”으로 통한다.

• •기본급·고정수당(직책·식대·포괄 연장분)은 매달 동일. 변동은 결근·무급휴가 일할 차감, 포괄 한도 초과 정산, 입퇴사월 일할뿐.
• •토·일 근무 자체는 추가 지급 사유가 아니다. 계약서의 소정근로일과 주휴일이 기준. 주휴일·공휴일 근무만 휴일가산(5인 이상).
• •포괄임금: “월급에 연장 20시간·휴일 2일 포함”처럼 한도를 명시. 한도 안은 추가 없음, 넘으면 초과분 지급 의무.
• •지각·조퇴 급여 차감은 취업규칙 근거가 있을 때만.
• •시스템 설정: 소정근로일(요일), 주휴일, 포괄 한도(연장 h, 휴일 일). 기본값은 “한도 무제한 = 항상 고정액”, 오너가 한도를 넣으면 초과 정산이 켜진다.

축: 급여 산정(시급/월급/일당) · 세무 처리(근로/3.3/일용/없음) · 주 소정근로시간(15h 판정) · 월 근무시간(60h 판정) · 체류자격. staff에 employment_type·hourly_rate·annual_salary·cash_hourly_rate·visa가 있으니 세무 처리 방식과 주 소정근로시간만 추가하면 다 표현된다.

A의 13,000원은 기본시급 10,833원 + 주휴분으로 분해된다. 가산이 생기면 10,833원에 붙는다. 실수령은 입력(근무 패턴·4대보험·부양가족·비과세)이 고정되면 확정이고, 회사 부담 중 퇴직금·연차수당은 나중에 나가는 충당이라 포함 여부를 오너가 정한다.

• •단순 모드: 시간 × 포함시급, 공제 없음, 명세서 총액 한 줄. 지금 시장 표준 그대로. 기본값.
• •분해 모드: 기본시급·주휴·가산 분리, 4대보험·세금 공제, 회사 부담 산출, 항목별 명세서, 세무사 엑셀.
• •같은 매장 안에 두 모드가 공존한다(4대보험 가입 알바 vs 미가입 알바). 같은 직원도 시점에 따라 바뀐다.
• •스키마: staff_wage_rates에 payroll_mode·rate_basis·tax_mode 컬럼을 effective-dated로 추가. 급여 엔진은 모드별 두 경로.
• •포지셔닝: 시프티는 분해 모드만(소규모에 무거움), 알바 앱은 단순 모드만(커지면 못 씀). 한 시스템에서 전환되는 것이 셀링 포인트.
• •자동화 원칙 (시프티에서 배운 것): 확실한 것만 자동으로 붙인다. 시프티가 근로자의 날에만 휴일 가산을 자동 적용하는 이유는 그날만 예외 없는 휴일이기 때문이고, 주휴일·공휴일 가산은 주휴요일 설정 오류·5인 판정·휴일 대체 합의에 따라 틀릴 수 있어 회사 판단으로 넘긴다. 과지급은 회수가 안 되니 미지급보다 오너에게 큰 사고다.
• •적용(5인 이상 전제 확정 후): 가산·공휴일·연차는 항상 켜짐. 스위치가 남는 건 사실에 따라 갈리는 것뿐 — 직원별 세무 처리(근로소득/3.3%/일용, 4대보험 가입 여부), 주휴요일·소정근로일, 휴일 대체 서면합의 여부, 월급제 포괄 한도. 시급은 오너가 포함 시급으로 입력하고 시스템이 분해한다. 명세서·세무사 엑셀에는 계산에 쓴 설정을 기록으로 남긴다.

• •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상 서면 교부 의무. 전자문서로 갈음 가능. 미교부는 F&B 알바 채용에서 가장 흔한 위반.
• •법적 효력은 전자서명 서비스(모두싸인·글로싸인)가 만든다: 본인확인(카카오·이메일·휴대폰), 해시·타임스탬프, 감사추적 증명서, 양측 사본 보관.
• •앱 안의 “동의” 버튼 로그는 계약이 아니다. 시프티도 서명 엔진을 만들지 않고 모두싸인 API를 붙였다(2021 MOU).
• •우리 쪽 일: 직원 정보를 템플릿 변수로 보내기, 서명 요청 트리거, 완료 웹훅으로 staff에 계약 상태·문서 링크 저장. “첫 출근 QR 가입 직후 근로계약서 자동 발송”이 셀링 포인트.

• •마감 관리: 정산 기간을 잠그면 생성·수정·삭제 요청 전부 차단, 관리자도 승인 불가. 마감 전 미승인 건 경고.
• •표준화 규칙: 출퇴근 시각을 일정 기준으로 정규화(항상 일정 / 항상 실제 / 조기는 일정·지각은 실제 / 30분 올림·내림). 리포트에 승인·실제·표준 세 축.
• •근로정보 적용 시점(시급 이력), 최대 7차 승인, 리포트 항목 수십 개, 실급여정산은 수식 있는 엑셀로 세무사에게 넘김. 4대보험·소득세·실수령은 시프티가 하지 않는다.
• •출퇴근 인증은 좌표·WiFi·QR·생체. 사진 검증 없음 → 키오스크 사진은 차별점.
• •연동은 Open API + 출입관리 3사 + 채용 4사 + 캘린더 + SSO. “Oracle 연계”는 고객사 HR 시스템의 직원 데이터를 API로 받는다는 뜻, 협업 아님.